사회 이슈/이슈
2020. 4. 8.
'자전거로 어린이와 사고나면 민식이법인가요?'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식이법으로 인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의 정의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2.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여기에서 1,3번만 뽑아서 만든 게 민식이법입니다. 결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