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 신청부터 접수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방문기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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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상 -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오픈 예정

 

지급일정 -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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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별 신청 안내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 1

5월 11일 이후 신청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월 18일 이후 신청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월 4일 이후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5월 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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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받나요?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받습니다. 전체 2171만 가구가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가구는 '부양자,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를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이 아닌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하는지 여부가 가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거나

성인 자녀가 따로 사는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경우에도 한 가구로 묶입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우리 가족은 몇 가구로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 '긴급재난기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과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받아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밖에 국민은 자신의 신용, 체크카드(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로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 가능합니다.

 

 

5. 신용,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는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통장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외에 잔액이 없더라도 카드를 긁을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그 외 1900만 가구 중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같은 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급합니다.

 

 

7. 언제든 신청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이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입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8.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한은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기부됩니다.

3개월 시작 기준을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 언제 지급되나요?

 

신용·체크카드에 받는 것을 신청한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서 신청한 국민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받게 되는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제한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11. 사용 기한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등 사용 기간을 한정할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12.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원래 100만 원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이미 13만 9000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13.9%)을 제외한 86만 10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 등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3.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중 10만 원만 기부하고 90만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액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해도 됩니다.

 

 

14. 기부시 혜택이 있나요?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

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모두 기부했다면

소득세에서 15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 5000원 등 총 16만 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5.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는 고용시장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