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야 이원호 신상 공개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방문기입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병 '이기야'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름 : 이원호

 

나이 : 19

 

출신 : 대천초등학교, 대천중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거주 : 부산 현대아이파크

 

부대 : 유기군본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52지원단 7688부대(박달 예비군 훈련소)

예비군 장비 물자관리 보급병

 

현재는 군대에서 일병으로 복무중입니다.

 

고담방 2019년 7월

켈리방 2019년 6월

원장방 2019년 6월(불화로 독립)

이기야방 독립선포(2019년 10월)

박사방 병합(2019년 11월)

논산훈련소 입대(2019년 12월)

자대 배치(2020년 1월)

 

검거 2020년 4월 3일

 

 

육군은 지난 4월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입니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입대한 뒤 경기 모 부대에서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박사방의 전신인 'N번방'과 박사 등에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주빈(25)은 경찰 수사에서 이원호(19)를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가진 공동 운영자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원호는 이달 초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속돼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관계자나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도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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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처벌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