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이슈
2020. 5. 20.
n번방방지법이란?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방문기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방지법이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n번방 방지법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고 처벌한다.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한다. 3. 협박 / 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 / 협박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메시저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채팅방을 통해 이러한 성착취 영상을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n번방방지법도 이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에 포커스가..